제4이동통신사인 KMI의 투자계획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한선교(한·용인 수지)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MI의 투자액 4천600억원 및 증자 7천500억원, 외자유치 1조 2천억원으로는 전국 서비스가 불가능할뿐더러 인프라 중복 투자에 따른 국부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단은 지난해 말까지 KT와 SKT가 와이브로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7천300억원, 6천700억원인데도 이 두 회사가 현재 서비스 중인 지역은 전국 84개 시도에서 24만 가입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커버리지는 전국의 6.9%(KT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기지국 1개 설치비용이 3G 기지국는 약 1.7~2.3억원으로 와이브로 기지국 1.3억원보다 비싸지만 셀반경은 4Km로 와이브로 1Km보다 넓어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할 경우 약 16배의 기지국 개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3G망을 처음 설치 때 KT가 투자한 금액은 3.4조원에 달해 만약 KMI가 3G망 수준으로 와이브로 전국망을 확충하려면 약 31~4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사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배정받은 주파수(2.5GHz)가 기존 와이브로(2.3GHz)와 달라 서로 로밍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폰이 제공되고 있는 3G네트워크와는 달리 와이브로 전용단말기도 수급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동통신 3사는 2012년부터 4G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TE 네트워크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브로의 시장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SKT는 2012년 LTE를 도입으로 4G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KT와 LGU+도 비슷한 시기에 4G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과점 상황인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등장해 경쟁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부실한 사업자가 들어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4G시대를 앞두고 이미 와이브로가 변화하는 통신 인프라 환경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명한 마당에 방통위가 여전히 와이브로에 목을 매는 것은 확연한 시대착오적 정책오류를 다시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사인 KM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명확히 분석해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구축과 국민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재정분석과 투자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