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이학재(한·인천서구강화갑) 의원은 4일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은 ‘닭의 배를 가르고 생기다 만 알을 꺼내는 격’”이라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졸속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경우는 ▲더 이상 공공재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때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때 ▲향후 투자재원 마련이나 정부 재정수입 확보가 절실할 때”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런데도 현재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며 명분없는 지분매각의 중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겉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를 위해 해외 선진 공항운영사업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지분매각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지분매각 계획을 보면 우선적으로 공사의 주식 15%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는 졸속 매각을 반대하고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의 공모청약은 ‘로또’나 다름없는 공사 주식을 한주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 사이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며 외국 자본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도 향후 투자계획과 운영노하우 등 기업 핵심비밀 유출, 배당요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지분매각이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당초 목표에 정면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의 ‘3단계 투자사업’이 마무리돼 인천국제공항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점까지는 지분매각과 민영화 추진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