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 등 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런닝메이트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독실시 땐 10%대의 낮은 투표율과 과다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동시실시 땐 지장선거 후보자와 같은 기호를 부여받은 후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교육감 선거는 모두 9차례 실시됐는데 이중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2007년 12월선거와 2010년 6.2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실시한 모두 7차례의 교육감 선거의 경우 19.8%의 낮은 평균투표율을 보였다.

단독선거의 경우 과다한 비용이 큰 문제인데 2008년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207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됐으며, 2009년 4월에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276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됐다.

반면 동시선거로 실시될 땐 높은 투표율과 선거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을 갖지만 특정기호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거나 정치색에 따른 투표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2007년 12월선거의 경우 62.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기호 2번이 전원 당선, 2010년 6월선거의 경우 56,1%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성향 후보가, 호남지역에서는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되는 등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1·2번 후보 당선율이 94%, 이른바 ‘로또 선거’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최근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선거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한 대안일 것”이라면서 “다만 정당의 후보 추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