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로 자칫 254조원이 피해를 입을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화수(한·안산상록갑) 의원이 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2009년까지 6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모두 203건, 그 피해 추정액은 무려 25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합동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호조치 실태점검’ 결과, 이들 기관의 보안 수준은 2008년 5점 만점에 평균 3.63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28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수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할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2007년 구성 후 시행계획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8억원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유출방지 사업 자체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용자동차와 하이닉스 반도체처럼 해외 자본에 의한 합병 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고,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