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김수철 사건 발생 직후 초등학교 성폭력 안전대책으로 ▲안전취약학교 1천개교 청원경찰 배치 ▲CCTV 행안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모니터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전원에게 안심알리미서비스제공 ▲NEIS를 활용한 실시간 학생위치확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임해규(한·부천원미갑) 의원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학기 현재 청원경찰이 배치된 초등학교는 전국에 한 곳도 없었으며, 2011년도 교과부 일반회계에도 청원경찰 관련 인건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용 역시 2011년 교과부 일반회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안심알리미와 NEIS학생위치확인서비스 역시 2011년 교과부 일반회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김수철 사건 당시 CCTV에 여학생이 끌려가는 장면이 촬영돼 실시간으로 CCTV가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CCTV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했는데도 전국 5천859개 초교에서 CCTV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학교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임 의원은 “사건이 터지면 졸속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건비를 확보해 안전취약 학교에 청원경찰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외 학교들에 대해서도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청원경찰들이 안전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야 하며, 학교를 이용하는 조기축구회나 실내체육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용규칙등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