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입국초기 조사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영우 의원(한·포천연천)은 5일 국내 입국해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들은 입국초기 조사과정에서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응답자 중 48~56%가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가족과 격리돼 독방생활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 없었던 경우도 52.2%, 조사과정 중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도 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북한이 탈 주민의 사회정착 과정 중 생활형편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탈주민의 66%가 ‘어렵다’(48%), ‘매우 어렵다’(18%) 라고 대답했으며, 개인당 한 달 평균수입을 묻는 질문에는 77%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저생계비(504,344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문제는 거주지 생활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직업이나 직장을 구할 때 차별을 받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0%), ‘약간 그렇다’(43%)라는 응답이 63%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차별 54%, 승진에 있어 차별받는 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힘들게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과정과 정착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입국초기 탈북자들은 생활형편에 대한 질문에 북한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실에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높은 반면, 입국연도가 오래 될수록 ‘못산다’라는답변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 주민들은 입국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더불어 가난과 외로움, 편견과 이질감 속에 힘겨운 남한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