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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별 치안인력 불균형 심각

분당署 1인당 1천102명 담당 남대문署 49명 불과
김정권 “치안수요 비례 경찰인력 배치 거꾸로”

분당경찰서가 경찰1인당 1천102명을 담당하는 등 경찰서별 치안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정권(한·김해갑) 의원이 6일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별 치안인력과 수요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경찰서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1천10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남대문경찰서는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경기지방청이 평균 812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 675명, 대구 585명, 서울 532명, 부산지방경찰청이 528명으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청 산하 경찰서 중 1인당 담당인구가 1천명을 넘는 곳은 분당경찰서 등 5개 경찰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치안수요가 부족한 곳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거나 반대로 치안수요가 적은 곳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 강서, 송파, 관악경찰서와 경기 용인동부서와 일산서 등은 범죄발생과 교통사고발생이 가장 많은데도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가장 높아 경찰의 인력배치가 치안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서울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와 같은 경우 치안수요에 비해 많은 경찰인력이 배치된 것은 이 지역에 집회와 시위가 집중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로 인한 생활치안 공백과 사회적 비용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청 단위로는 2007년부터 치안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를 실시해서 상당 부분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청 내의 경찰관서별로는 여전히 인력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치안인력 불균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도시개발이나 상권이동 등에 따른 인구편중을 고려해 시급히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만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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