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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실 안전 ‘적신호’

임해규 의원 “폐쇄 8곳·사용제한 358곳”
4년간 정밀안전 진단 결과

대학 연구실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노출이 매우 높아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5등급 연구실이 8개,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4등급 연구실이 358개로 밝혀져 이공계 연구실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과위 임해규(한·부천원미갑) 의원이 6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0년 4년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222개교 중 139개교로 62.6%에 그쳤으며, 이중 1개 연구실 이상을 4등급 받은 대학은 33개교(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대학의 경우 4등급 연구실이 90개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B공대와 C대학은 각 4개의 연구실이 5등급 진단을 받아 즉시 연구실 사용금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심각한 사태인데도 대학 자체적으로는 물론 교과부에서 조차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부의 전문기관에 대행해 진단하는 경우 결과 공개를 꺼려하는 대학의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과 대학 간의 ‘외부 비공개’를 계약조건으로 체결해 결과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연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보다 안전해야 할 연구실이 대학과 교과부의 총체적 부실 감독과 관리로 인해 연구자들과 우리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과 교과부 모두 관련 법률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에서 진단 시기, 보고, 조치 등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진단 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공계 살리기의 시작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실 확보가 최우선 돼야 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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