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전국의 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이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철도운영지원사업 2천685억원, 인천지하철개통사업 60여억원 등 모두 2조9천9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정부 지원액을 살펴보면 2007년 9천045억원, 20008년 9천706억원, 2009년 1조1천230억원으로 급증 추세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운영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중 철도와 지하철에 대해 운영지원과 부채 해소를 위한 지원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도운영지원 사업으로는 PSO(철도공익서비스)보상사업과 인천국제공항철도운영지원사업이 있다.

또 지하철부문의 운영보조금 지급 사업으로는 부산, 대구, 인천지하철 개통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지하철부채상환 지원사업, 부산시에 보조하는 부산교통채무채무상환지원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간 철도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변경됨에 따라 2008년부터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이 시작됐는데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영지원액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천40억원, 2009년 1천645억원 등 모두 2천685원이었다.

또 인천지하철개통사업의 지원은 2009년부터 추진해 2009년 37억 1,2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22억 500만원이 계상됐다.

심 의원은 “철도와 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운영보조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상액과 운영보조액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