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리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집중 거론됐다.

이날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도교육청이 수학여행 뒷돈 교장을 강봉·정직 처분하고, 성희롱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한 것과 관련해 “서울은 수학여행 비리 교장 9명을 파면과 해임했다한 것에 반해 도교육청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도 “부적절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감은 징계위의 처분 수위가 낮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화성을) 역시 “전교조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성희롱 교장 강등은 제식구를 감싸는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며 “도교육청 교원비리에 대한 낮은 징계수위와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해 김 교육감의 교육비리 척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배제징계 대상은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징계를 내리기 위해 유보했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안으로 징계위가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