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신상진(한·성남중원) 의원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의 대북보건의료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양 고려약제약공장과 고성 온정인민병원의 정부 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차원의 의약품지급은 그나마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온 유일한 이 의료사업이 중단된 채 1년 넘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려약제약공장은 북한의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온정인민병원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 예방사업까지 할 수 있는 북한에 몇 안된 현대식 병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민간과 국제단체에 의한 의약품 지급 등 임시방편적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집행율 저조원인과 관련한 신상진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2009년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09년 5월 북한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2009. 6.13)된데다 북한 지원용 물자 반출이 전면 보류돼 재단의 북한 고려약제약공장 건립사업도 중단됐다”면서 “이에 따라 재단의 북한보건의료지원사업 집행율도 낮아졌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대북제재가 아무리 강경하다 하더라도, 의료지원사업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돼야 한다”면서 “세계구호단체와 국내 민간단체도 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북의료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남북 긴장상태를 더욱 오랫동안 끌고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남북의료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사업 촉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