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기지역 농어촌 현장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삭감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일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342억 원이던 경기지역 수리시설개보수 비용이 내년엔 205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4천억 원이였지만 내년에는 2천4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2009년 4천670억원과 비교하면 2천2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 및 4대강 관련 연도별 예산 변화 관련 자료를 보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00% 이상 올랐다.

반면 수리시설개보수와 배수개선, 대단위 농업개발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정비 분야 예산은 지난 2009년 1조 2천억 원이었지만 내년엔 6천592억 원으로 50% 가까이 줄었다.

현재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모두 116곳으로 이 가운데 설치년도가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65%인 75개에 달한다.

또 현재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등 공사 관리 구역 내 수리시설물 중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물도 55%로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용배수로 1만2천여km 중 흙수로가 73%인 8천733km에 달해 농업용수 손실이 많고 수초 제거 등 유지보수 비용도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후화된 저수지와 양수장 및 배수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도 산하 각 시군의 재해예방대책도 실효성이 낮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개보수 관련 예산을 예정대로 40% 삭감한다면 도내 농업종사자들의 불편과 시설물 안전관리, 재해 예방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수 의원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특정지역(경기도)을 역차별 할 수 있느냐”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도내 농어민들의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촉구했다.

류근찬 의원도 “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4대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포함 전국의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리기설개보수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 희생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서 국가 우선 사업(4대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