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장애친화적 사업장 조성을 목표로 진행 해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선정사업’이 도입 8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경영컨설팅과 세제혜택, 판로개척 등 실질적 경영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차명진(한·부천소사) 의원은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2002~2009년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해진 109개 업체 중 37곳(33.9%)이 선정 취소됐다”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경영 미숙과 외부 경제환경의 악화가 주원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차 의원은 “취소 사업체 37곳 중 27곳(73%)이 부도폐업, 담보 미제공 등 경영상의 이유였는데 이들 업체에 들어간 지원금 150여억 원의 손실도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공단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업체에는 고용인원에 따라 3억 원(10~15명)에서 최고 10억 원(31명 이상)까지 금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높은 사업 취소율로 볼 때, 지원금만으론 선정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적극적인 경영 컨설팅과 세제 혜택,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