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실시돼 온 소비자·산지 협력사업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로 도입 취지가 어긋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은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불공정 거래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산지 협력 사업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대형매장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기금에서 지원해온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농가의 판로 확보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로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산지관리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직거래 지원으로 10개 업체에 모두 500억원, 마케팅 지원으로 6개 업체에 8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인행사 강요와 저가납품 요구, 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난 2008년 49건이던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52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15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농림수산위가 이날 공개한 농협경제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농협출하조직의 69.7%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볼공정거래 행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석 의원은 “최근 대형유통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점화 돼 세일 등 행사위주, 과도한 반품 등 불공정 행위가 생겨 농민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