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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그친 인권조례 간담회

같은 중·고교 학생들과 교감 1명씩 한자리서 이뤄져
“솔직한 의견제시 제약… 실시 의도 모르겠다”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중요쟁점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학생, 교감이 한 자리에 모여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돼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19일 청내 제5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해 도내 학생, 교감 6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본청 소관인 17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교감 각각 1명씩을 정해 68명이 참여했다.

박 국장 주제로 열린 간담회는 교내 체벌금지, 두발 규제 금지, 휴대폰 소지 허용, 야간학습 자율화 시행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사항과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미리 정해진듯한 답변을 하고, 일부 질의에서는 답변을 하지 못해 참석한 장학사들이 답변을 종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내에서는 학생들이 교감과 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다보니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학생들은 교육청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기 불편한데 해당 학교의 교감이 있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며 “도교육청에서 어떤 의도로 간담회를 준비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체벌을 금지하게 되면 교사, 학생간에 갈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학생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친밀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두발 규제 금지에 대해 학생들의 탈선 확대와 외모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처벌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고 적당한 두발 길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교감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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