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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전체 무상급식 1년 앞당겨 확대 시행 두고 교직원 반발

도의회·기초단체 “1년 앞당기자”… 교직원 “무책임한 발상” 비난
예산 추가마련·업무 과중 문제 난항 예상

도내 무상급식 사업이 확대되며 일선 학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전교생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자 교직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무상급식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올 하반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 3~4학년, 2012년 1~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도의회와 일부 기초단체에서 내년부터 1~6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해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도내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절반 정도인 1천942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사항이 알려지자 일선 학교 교직원들은 올 하반기 무상급식에 따른 업무 과중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만 확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A교직원은 “올 9월부터 5~6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돼 기초단체와 교육지원청에 급식 예산계획과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업무가 이중으로 늘었다”며 “도교육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사업만 늘이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내년에 3~4학년까지 확대하려 했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B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5~6학년 무상급식 예산도 어렵게 마련했는데 갑작스레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면 어디서 예산을 마련해야 하냐”며 “억지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교시설 개선과 방과후학교, 원어민 지원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 요청에 회신한 시·군은 고양, 김포, 동두천, 하남 등 네 곳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상황에 따라 지역별 가능 여부를 보고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무상급식에 따른 일선 학교의 업무 과중 문제는 현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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