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교육청과 경기도청이 각각 주장하는 서로 다른 학교 급식 조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9일부터 열릴 정례회에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교육청이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한나라당은 경기도청이 주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회(수원3)·김유임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농림위원회에서 보류된 도내 초·중·고 무상급식 확대가 골자로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대신 특수학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고영인 민주당대표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만 실시되는 만큼 도가 30%만 부담 하면 990억원이 예상된다”며 “도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8천억이 필요하다고 과장 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같은 날 도지사와 교육감의 급식 지원 책임을 제시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도지사는 방학과 공휴일 급식과 결식아동 급식, 교육감은 학기중 급식을 책임지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지사와 부교육감, 학교장,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급식지원정책협의회(가칭)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해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 협의하도록 했다.
정재영 대표는 “민주당의 조례가 무상급식에 한정된 조례안이라면 한나라당의 조례안은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포괄적인 조례안”이라며 “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등 우선 지급해야하는 부채가 있는 만큼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