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 분야에 집중 배분한 반면 교육격차 해소와 보건분야 등의 사업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만 대응투자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지역별 무상급식 ‘빈부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3일 8조9천여억원에 달하는 2011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중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예산 1천959억여원을 포함해 교원 자격연수 예산 99억5천만원(52.5% 증가), 교원직무연수비 15억4천만원(67.6% 증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860억원, 유아교육 진흥 사업비 275억5천만원(67.5% 증가)을 편성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210억6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김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신증설을 포함한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8천322억원에서 7천543억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사업비는 3천310억원에서 3천31억원으로 감축됐다.

또 영재교육 지원금은 올해 155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수련·봉사활동비는 43억원에서 14억원으로, 보건사업비는 57억원에서 31억원으로 줄었다. 2천만원이 편성돼 있던 직업진로교육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3~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했던 계획을 1~2학년까지 확대하게 돼 기초단체별로 대응투자 가능 여부에 따라 지역별 ‘빈부 격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도 화성시와 용인시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초등 6학년만 무상급식이 실시됐기에 차후 기초단체의 예산 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내 역차별 현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교사는 “무상급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도 방과후학교 예산이 줄어든 곳이 있다”며 “학교 교육환경이나 보건사업과 같이 예산 부족 문제가 있는 분야의 예산을 줄인 것은 편향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격차 해소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강제한 366억원이 추가된 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체 사업별로는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