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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주 감사 105건적발

관련 공무원 15명 징계 요구
각각 4억2천만원·15억3천만원 추징

경기도는 2010년 의정부시와 파주시 종합감사에서 각각 42건과 63건을 적발, 관련공무원 15명에 징계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요구와 35명을 훈계하고 4억2천만원을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파주시의 위반 공무원 10명에 대한 징계 및 15억3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등을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게임장과 PC방에 대해 사행행위가 적발돼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중복 등록시켜 주다 적발됐으며, 보육시설의 경우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만 입지하게 돼 있음에도 2008년 11월~2009년 2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체 6곳의 공장 설립을 승인하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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