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가 물이용 부담금 보이콧 운동에 대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팔수협)와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함께 했다.

팔수협은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김승남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우석훈 팔수협 양평군 주민대표, 이태영 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설명회를 열고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펼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 보이콧 운동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팔수협 이석호 전문위원은 “최근 한강 물이용 보이콧 시민행동준비위원회 발족과 함께 팔당호 하류 수도권 시민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보이콧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특정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재원으로 한강수계에서 물을 취수하는 물 사용자가 부담금관리기본법 규정과 사용자부담원칙에 근거해 부과 징수되고 있다”며 “물이용 부담금은 상·하류 공존의 위해 정당한 재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승남 의장은 “팔당호 상·하류의 공존을 위해 상호 합의해 만든 물이용 부담금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치논리로 만 해석해 부담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상·하류의 공생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팔수협의 노력에 의회도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물이용 부담금 보이콧 운동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 받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안점을 모색해 달라”며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