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국민 세금폭탄 야기
서민·중산층 위한 맞춤복지 정답

한나라당 이사철(부천 원미을) 신임 경기도당 위원장은 15일 성남 분당을 재보선 공천과 관련 “당에서는 전략공천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도당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민심을 잘 읽고 그것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후보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후보가 선정돼야 한다”면서 “2월 중에 공심위가 구성되면 3월 중순경쯤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 전망에 대해선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도민 경제 활성화와 도 소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년 선거에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일하는 경기도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을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소통場 확충·지역현안 의견 수렴
조직 활성화 등 당원 일체감 제고

▲ 19대 총선을 불과 1년여 남긴 시점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취임 소감.

우선 올 4월 재보선을 비롯한 중요한 정치현안과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당 위원장이란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깨가 매우 무겁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은 만큼 앞으로 집권 여당이 국가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경기도의 미래발전 토대를 만들어 도민들을 위한 도당으로 다시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집권당 도당 위원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다음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디지털 한나라당 구축과 현장 정치 강화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증대시켰으며 친서민 중도정당으로 거듭 나기 위해 서민정책특위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당의 변화에 맞추어 경기도당 또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도당 역량 강화를 통해 젊고 친서민적인 경기도당이 되도록 모든 당무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실천 과제로써 먼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충 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대선과 총선에서 보여주신 당원 여러분들의 결속력을 회복시킬 것이고, 권역별 중요 당직자 모임을 활성화 하고 분과위원회 등 기존 조직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시켜, 교류와 소통을 통해 당원 여러분의 일체감을 높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기능을 활성화시켜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하는 경기도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을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내년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년 총·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들이 선거에 악용되고 유권자를 호도하여 실제로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사회는 많은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논란으로 인해 미래의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파탄이나 국민 세금폭탄을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의 발표에 열중하기 보다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정책’ 등 국가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성과들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경기도당 또한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외에도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도민경제 활성화와 도 소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서 내년 총선에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번 4.27 성남 분당을 재보선 예상은.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당초 수도권과 영남권 등 일부지역에서만 선거가 예상됐으나, 이후 호남권과 강원권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로 영역이 확대되어 선거결과의 정치적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커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재보선에 불리한 집권 여당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이며, 경기 분당을 선거도 비록 한나라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이라고는 하나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신과 능력,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내세워 반드시 선거에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최근엔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전략공천설도 나오고 있는데, 공천시기와 공천기준은 무엇인지.

한나라당은 당초 설 직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 선정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번 선거가 전국단위로 확대되고 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천작업이 늦춰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의 경우 야권연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공심위를 조기에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나라당만 조기에 후보를 선정하기 보다는 좀 더 예비후보들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현재 분당을 선거 출마를 위한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6명에 이르고 있고 당에서는 전략공천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2월 중에 공심위가 구성되면 3월 중순경쯤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공천 기준은 공심위가 구성되면 세부기준이 나오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민심을 잘 읽고 그것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후보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후보가 선정되어 지역구를 비롯해 경기도와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신·능력·비전 갖춘 후보 발굴
道 발전정책 수립 정부지원 유도

▲ 최근 정치권에는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한 견해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나라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복지 표퓰리즘’이자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16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나중에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시리즈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복지예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극단적인 부유세 도입이나 미래세대의 세제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시행된 무상복지는 다시 축소시킬 수도 없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양산시킬 것이 뻔하므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은 건강보험과 같은 기존의 보편적 복지인 사회적 안정장치는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집중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복지제도는 우리사회가 원만하게 작동하고 유지되기 위한 윤활유 같은 것이다. 너무 부족하면 빈부격차와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반면, 지나치면 복지병 환자들을 양산시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침체의 수렁에 빠지게 될 수 있으므로 우리사회가 항상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민들에게 집권당 신임 도당위원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신묘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앞으로 경기도당은 항상 도민과 함께하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챙기고 민생을 당무의 최우선에 두는 ‘생활정치’를 펴나가도록 하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좀 더 화합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