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도 실국장 회의에서 밝힌 “(정부가)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3.22 부동산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지방자치를 그만 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 지방세수의 57%가 취득세”라며 “(그럼에도)절반이 넘는 취득세를 정부가 사전 한마디 상의없이 절반으로 깎아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정부 비판의 배경에는 정부 조치로 인해 올 한해에만 경기도 5천194억원, 도내 31개 시·군에서 2천78억원의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정부의 취득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도 큰 세수에 큰 타격을 받지만,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이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속내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도 쌓여있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지방채 발생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로 입법과정을 저지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도민들이 뽑아준 도지사 자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번 정부조치에 대해 공정사회를 외치는 정부가 도덕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후 시도지사들은 입장발표를 통해 국회의 법안통과 저지와 앞으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사전 동의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우선적 철회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