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이원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외사사범 160명을 인지, 이중 82명을 구속 기소하고 7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관세사범의 경우 작년 단속 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473% 증가, 건당 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 사범의 경우 국내 법 제도에 밝은 체류 외국인들이 공무원 등 내국인과 연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하고 위장하는 지능범죄를 펼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 출국당해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이름을 바꾸거나 타인 이름으로 중국 호구부를 불법 수정한 뒤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한족·조선족 등 불법체류 사범 38명이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가짜 소송 제기나 가짜 진단서 발급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한 중국인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 조직 등 28명을 인지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국적회복자(귀환동포)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중국인의 귀화를 도운 브로커와 유전자 감정결과를 조작한 유전자 감식업체 직원 등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수집과 기획수사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 점점 지능화하는 출입국범죄 및 국부유출범죄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