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 발표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가 6일 도내 국회의원 50명에게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협조 서한문을 보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2006년부터 취득세 인하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가 됐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발표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추가 50% 감면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세의 지방이양 등 항구적인 세원보전 대책부터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취득세가 추가 감면되면 의원들의 지역구에도 심각한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과 시·군 세정과장들은 이날 국회회관을 찾아가 의원들에게 “취득세가 50% 추가 감면되면 경기도는 2천856억원, 시·군은 2천78억원, 교육청은 779억원 등 총 5천713억원의 재원이 감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