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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철퇴,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월요기획] 지방개발공사 역할론 논란
조직·인력 탄력적 운영 목적으로 추진
자치단체, 공사 유지 차원 사업 많을 듯

 

최근 행전안전부가 경기도 내 사업이 부진한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통합절차를 거치면서 또다시 지방개발공사 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3면

특히 지방개발공사는 적은 자본력으로 인해 당장 수익성이 높은 주택개발에 의존, 민간부분과 차별성을 꾀하지 못하는 병패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도내 김포와 용인 화성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방공기업선진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을 추진, 마무리 했다. 또 고양과 안산시에 대해서는 신설공기업 점검 차원에서 통폐합을 유도했다.

행안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사를 발족하고도 이렇다 할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지방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상 통합시킨 뒤 인력운영과 조직규모, 운영 등을 함께해 보다 탄력적인 사업 대응차원이지만, 사실상 허울뿐인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철퇴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 화성도시개발공사 등은 최근 관내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을 마무리 했다. 다만 의왕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지 않고 공단은 청산하고, 개발공사는 그대로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앞으로는 통합된 공사의 이름 또한 경우에 따라 바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행안부는 통폐합된 공사의 성격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은 공사의 경우 ‘개발공사’, 관리성격이 강하면 ‘공단’으로 구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이 공단 보다는 공사 유지의 바람이 더 커 공사 유지차원에서 사업 추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수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지난달 말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설립될 개발공사에 대한 방향성과 자본금 등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세부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용역 등을 거쳐 개발공사설립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 경우 수원시도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이 불가피 해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실상 일부 지방공사가 일이 없으면서도 조직과 인력을 관리해 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번 통폐합은 일이 없는 지방공사를 통합해 조직과 인력을 조금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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