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 2학기부터 학교보건인턴교사 채용사업이 중단돼 대량해고 사태와 과대학교의 학생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최근 학교 자체예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응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공문을 발송해 ‘떠넘기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도내 일선학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기간제교사 등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보건인턴교사 채용을 1학기로 종료하고 2학기 사업은 학교 자체예산(60%)과 교과부 특교 지원예산(40%) 대응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해당 학교에 대한 자체예산 확보 현황 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역교육지원청(초·중학교 담당)과 고등학교가 오는 12일까지 보건인턴교사 자체예산 확보 현황을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도내 과대학교 190개교에 대해 도교육청(60%)과 교과부(40%)가 대응투자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었지만, 시간에 지나 도교육청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일선학교로 나머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지난 2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는 교과부와 대응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학교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경기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정책이 추진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며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기간제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기 위해 보건인턴교사 채용을 중단하게 됐지만, 과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학교와 교과부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