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인천자유경제구역이 1위를 차지해 8억원이 넘는 운영경비를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작년 3개구역(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평가에 이어 전국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기획,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별로 추진실적을 점수화했다.

평가는 구역지정 시기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선·후발구역으로 분리해 서면평가, 현장점검 등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선발구역은 1위 인천, 2위 광양만권, 3위 부산·진해, 후발구역은 1위 새만금·군산, 2위 대구·경북, 3위 황해로 분석됐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8억1천200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개선과 연계하고, 향후 지구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강원·경기·전남·충북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결과 보고받고,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계획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실성이 없으며,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평가결과를 7월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층검토를 거쳐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추진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