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17개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0일 시간연장 지정시설, 어린이집 운영시간 미준수 등 상반기 동안 민원이 접수된 시설과 해외체류아동의 보육료가 결제된 시설 등을 적발하고 그중 경미한 위반시설 11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6개 시설은 보조금 반환명령과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위반 내역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지만 실제는 역할을 하지 않는 자를 보육통합시스템에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불법과 해외체류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예외급여로 신청한 사례 등으로 이들 시설에는 보조금반환명령, 1년간 원아모집정지, 시설장 자격정지, 해당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는 향후 법령 미숙지 등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집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신규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