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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접경지 7개 시·군 초광역 개발 사업 차질

투자계획 반영 안 돼 국비 145억 지원 여부 불투명

 

경기도가 접경지역인 도내 7개 시·군에 녹색탐방벨트와 자연관광네트워크 조성 등 초광역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들 사업의 투자계획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하면서 접경지역의 사업범위가 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지난달 27일 확정,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초광역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에 오는 2030년까지 20년간 18조8천억원을 투입, ‘생태관광벨트’를 육성하고, ‘동서 녹색 평화도로’를 만드는 등 5개 전략 165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도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에 오는 2012년 8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4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파주시 임진강변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수리에코타운을 구축할 계획이며, 연천군에 녹색탐방벨트 구축과 녹색생활체험관을 조성하는 데 50억, 포천시에 자연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22억 등 총 8개 사업 145억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14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는 현재 이러한 사업의 투자계획이 반영돼 있지 않아 국비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이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사업내용과 금액이 구체화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경기도의 초광역사업 투자계획 역시 미반영돼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평가해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되는 국비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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