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0일 접경지역 개발 신규 사업비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접경지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인 3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좌절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3개 광역단체는 2011~2030년 15개 시·군 접경지역에 총 18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우선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과 녹색체험벨트 구축, 지역성장기반 조성, DMZ(비무장지대) 통합정보화기반 구축 등 4개 분야 사업비 358억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또 “경기·강원도와 인천시내 접경지역은 60년간 남북 분단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발전이 지체됐다”며 “군사시설보호, 수도권정비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할 기회조차 박탈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신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정부의 의지를 믿고 기다려온 수십 만 주민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