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감소하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재정관련 제도개선과 국비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도내 여야의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9일 김문수 지사와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 한나라당 정진섭(광주) 도당 위원장,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도당 위원장, 백성운(한·고양일산동구) 의원, 백재현(민·광명갑) 의원 등 6인이 참석한 ‘도당위원장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도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광주하수처리장과 곤지암하수처리장,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등에 대한 항구복구 예산지원 시 국고보조율을 70%로 상향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현행 하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현재 국비 확정액은 광주하수처리장 59억4천만원, 곤지암하수처리장 32억4천700만원 등 총 99억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34개소 173㎢로, 도는 공여구역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현행 6천856억원의 국고보조보다 948억원 증가한 7천804억원의 토지매입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현행 반환공여구역 개발관련 기반시설 공사비의 70%인 3천132억원의 국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며, 주변지역 지원(도로)사업 등의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도의 일반회계와 가용재원이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해복구와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며 “특히 김문수 지사와 도 기조실장, 도당위원장 등 6인의 모임을 정례화 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