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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정현안 국비지원 확대 촉구

도당위원장 정책협의회 개최… 지방재정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가 내년도 감소하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재정관련 제도개선과 국비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도내 여야의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9일 김문수 지사와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 한나라당 정진섭(광주) 도당 위원장,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도당 위원장, 백성운(한·고양일산동구) 의원, 백재현(민·광명갑) 의원 등 6인이 참석한 ‘도당위원장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도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광주하수처리장과 곤지암하수처리장,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등에 대한 항구복구 예산지원 시 국고보조율을 70%로 상향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현행 하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현재 국비 확정액은 광주하수처리장 59억4천만원, 곤지암하수처리장 32억4천700만원 등 총 99억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34개소 173㎢로, 도는 공여구역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현행 6천856억원의 국고보조보다 948억원 증가한 7천804억원의 토지매입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현행 반환공여구역 개발관련 기반시설 공사비의 70%인 3천132억원의 국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며, 주변지역 지원(도로)사업 등의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도의 일반회계와 가용재원이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해복구와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며 “특히 김문수 지사와 도 기조실장, 도당위원장 등 6인의 모임을 정례화 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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