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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이 29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도지부의 피켓 시위 등에 대해 “국회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 진 의원은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는 지방의회에서, 국가가 위임한 사무는 국회가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자”고 한마디.

이에 대해 김지사가 “국가나 국회에서 지방의 권한과 재정 어려움을 배려해 준다면 자료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도 서로 오라고 환영할 것”이라고 답해 환호.

○…민주당 이석현(안양 만안갑) 의원은 “경기도 의원이라고 먼저 순서를 내준 진영 의원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띄워 노련미를 과시.

이 의원은 또 발언 도중 이인기 위원장이 시간이 다 됐음을 알리자, “경기도 의원이라 1분을 더 주신다고요?”라며 능청스런 농담을 던져 웃음바다.

이 의원은 “제가 판때기(?)를 준비 안하는데, 경기도 국감이니 준비했다”고 하자, 이인기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안들고 오려했는데…’라며 매일 들고오더라”라고 밝혀 국감장에 또 한바탕 웃음.

○…비례대표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질의에 나서면서 검은색 A4용지를 들어보이며 “도에 ‘소방방재 재연설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 아무 것도 볼 수 없지 않느냐”며 “볼 수 없는 자료를 보낸 건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일침.

이에 대해 도는 국감 후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보낸 자료를 인쇄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버젼의 차이로 20~30여장의 깜지(?)가 나온 것 같다”며 “좀더 높은 버젼을 사용할 걸…”이라고 답변.

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직원들은 국감장을 빠져나오며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

○…29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한 경기도청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을 앞두고 도청 안팎은 팽팽한 전운.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도청 정문·후문은 경기지역 뉴타운연합회,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 이목지구 수용반대 주민 등의 집회가 잇따라 열려 경찰과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회원과 도청지부 직원들은 ‘공무원 해고자 140명 즉각 복직’과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

경기 뉴타운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뉴타운연합회 소속 주민과 수원시 재개발사업지 이목지구 주민 200여명도 도청 후문쪽에서 김문수 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

경찰은 4개 중대 4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민주당 장세환(전북 전주완산을) 의원은 “K(21) 이병은 24일 오전 4시 동두천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18)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달아나 죄질이 불량한데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

이에 이강덕 청장은 “SOFA사건 매뉴얼은 죄질이 나쁜 강간 현행범의 경우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도하지 않고 구금 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체포했을 때에는 이미 현행범이 아니어서 불구속 수사가 최선이었다”며 원칙수사를 강조.

하지만 장 의원은 “죄질이 나쁜 성폭행사건을 구속수사해야 할 경찰이 미군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반박.

이 청장은 “앞으로 죄질이 나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미군당국에 인도하지 않고 구금 후 수사가 가능한 현행범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변.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를 제외하고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경기경찰청 국감이 의원들의 열의없는(?) 자세로 눈총.

이날 오후 4시30분 국감 시작 이후 1시간여가 지나면서 이인기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 무소속 의원들은 삼삼오오 자리를 뜨느라 분주. 잇따른 질의에 이 청장의 답변이 진행되는 상황에도 질문을 마친 의원들은 국감장을 속속 빠져나가 1/3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소 잃은 외양간’ 분위기를 연출.

이 때문에 각자 5분 발언 뒤 자유발언은 유야무야 진행되지도 않고 이 위원장은 국감 시작 2시간30여분 만에 서둘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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