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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미군 불구속 수사?

道북부진보聯 범죄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

경기북부진보연대는 30일 오전 동두천시 캠프케이시 앞에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10대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K(21)이병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미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군 야간통행금지법 제정과 SOFA(한ㆍ미 주둔군 지위협정) 전면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군 제2사단 소속 K이병은 지난 24일 오전 4시쯤 만취 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18)양을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달아 났다.

현재 K이병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한 뒤 구속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진보연대 김홍열 대표는 “올해 2월 미군의 노부부 폭행·성폭행 미수 사건에 이어 10대 여고생이 또 성폭행당했다”며 “미국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K이병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만큼 30일 법무부와 협의한 뒤 이르면 다음달 1일, 늦어도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은 29일 K이병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21)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이다. 통상 송치된 서류를 검토해 피의자를 부르기까지 일주일(주말 포함)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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