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공공비축미를 대량으로 방출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루 간의 전면 파업과 공공비축미 출하 거부에 돌입하는 등 전국적인 공공비축제도 반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농민단체에 따르면 전농 소속 전국 9개 도 100개 시·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공비축미 출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5일 하루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 한 뒤 각 지역별로 궐기 대회에 나선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 평택, 안성, 이천 등의 농민회가 농기계를 동원한 대국민 선전 활동을 펼친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에서다. 특히 올해는 유류비, 농자재 가격 등 생산비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로 인해 오히려 산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에 농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 지난해와 동결된 우선지급금 4만7천원(1등급 산물벼 기준)도 늘어난 생산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전농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물가잡는다고 2010년산 공공비축미를 시장에 다풀어 버린 정부가 2009년산까지 반값에 풀어버리는 바람에 산지 쌀값이 폭락했다”며 “현행 공공비축미제도가 아닌 생산비 보장이 가능한 국가수매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타 도내 농민단체도 공공비축미제도의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한농연) 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유사 시 식량안보를 위해 시행한다는 공공비축미제도가 가격안정 수단으로만 쓰이면서 애꿎은 농민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고 “출하 거부같은 강경대응은 취하지 않겠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농민단체의 반발에 정부는 제도 개편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자세를 취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은 “기존 정부 중심의 추곡수매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것이 공공비축제도”라며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산지 쌀값 폭락 문제도 본격적인 수확철인 이달 중순까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올해 우선지급금의 경우 8월 쌀값 평균가(5만2천823원)의 90% 선으로 큰 무리가 없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와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올 연말까지 2011년산 공공비축미를 지난해(2만2천351t)보다 13.4% 증가한 2만5천325t 규모로 매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