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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조달 국제협력의 중요성

 

공공조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다. 국제협력 동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FTA와 WTO GPA 가입 확산으로 인한 공공 조달 시장의 상호 개방이다.

규정대로라면 외국 공공 시장도 국내 시장과 다를 바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출이 어렵다. 각 나라의 조달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해 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자 조달 도입에 따른 조달기관의 설립과 구매 과정의 표준화다. 전자 조달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이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보완하는 조달 기관이 신설됐다. 조달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사이에서 그린 조달, 공공 조달의 책임성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제가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 5개국의 중앙조달 기관들이 칠레에 모였다. 공공 구매력 향상 전략, 조달을 통한 정부 투명성 향상 방안 등 세계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벤치마킹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모인 조달 전문가들에게 조달 관련 제도와 전자조달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10월에는 에티오피아의 재경부 차관이 방한, 조달청의 역할과 나라장터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오는 11월에는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의 조달 제도와 전자조달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또한 OECD 공공 행정위원회에서 조달 분야 청렴성 향상을 위해 조달청에서 도입한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국제협력의 네크워크를 넓히고 여러 나라와 교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다. 우선 각 나라 공공 조달시장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 할 수 있으며 비공식적인 각종 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외국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한 전자 조달의 모범 사례로 개도국에 잘 알려져 있는 나라장터를 계속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와 더불어 나라장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달제도와 규범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은 조달 인력 전문화에 기여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조달 제도와 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높아지고, 업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가 생산된다.

조달 분야의 국제 협력의 역사는 짧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 개방의 시대에 조달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경순 조달청 국제물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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