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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추진 본격화

내년 세부계획안 마련 정부·국회 협조 요청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과 고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무교육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2012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확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김상곤 도교육감이 유치원과 고교의 무상교육 확대 및 의무교육 필요성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도교육청이 공식정책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유치원ㆍ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의무교육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다 예산확보도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도교육청 자체 논의후 정부와 국회 등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 10월 “영유아 교육ㆍ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고교 무상급식이 아직 법적 근거가 없지만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유치원 및 고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생각”이라며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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