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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강당 건축 예산부결 사과하라”

김포시 통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는 2011년도 종말추경 심의에서 다목적강당 건축 및 장애인시설 설치비에 대해 부결을 처리한 김포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통진초운영위는 4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와 장애인 부모연대 경기도지부, 김포교육포럼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추진위 등과 합동으로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예산부결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청 정문 앞에서 100일 기도에 돌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통진초교 운영위는 지역주민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다목적 강당 건축을 건의해 도교육청과 시 교육지원청에서 10억원을 확보하고 부족예산 6억4천400만원을 시에 요청, 집행부에서 종말 추경에 반영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계종 복지법인 용화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제과·제빵 장비 설치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예산 2억4천만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 부족한 예산 1억5천만 원을 시에 요청해 반영됐으나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다”며 “이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 시의원 중 현장을 방문하거나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탁상의정의 표본이며 무지와 몰상식의 의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단체는 “초등학생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 시의원들과 장애학생들을 사회적 방치상태로 내몬 시의회 의원들은 통진초교 학생들과 장애인 및 학부모들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교육과 복지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와 각성 및 참회를 촉구하는 100일 천막기도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반대한 시의원들의 실명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시의회 부의장은 “틈새 예산으로 불려지는 종말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 하는 것인데 교육경비 심의회에서 조차 목에만 올라 있고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추경 취지에 어긋나 부결됐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예산 등을 포함해 개인이 (도나 중앙부처)가서 예산을 딴 후, 시비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종말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 나온 한 학부모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모두 만나게 된다”며 “자기 의견만 옳다고 하지말고 장애아들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올바로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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