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수원지방법원장(57)은 첫 마디는 역시 “공정”이었다.최 법원장은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 법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면서 “법원이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심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2월 부임 이후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최 법원장을 만나 새해 법원의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 임진해에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소통 두 가지가 화두가 될 것 같다. 사법부가 그 본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 특히 재판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느끼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다. 우리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 지난해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 지난 한해는 수원법원 입장에서도 다산다난했던 한해였다. 특히 오랜 숙제처럼 되어 있던 법원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작년에 부지가 결정되면서 취득 계약까지 체결하는등 부족한 청사문제 해소 등에 있어 수원법원 입장에서 매우 의미있는 한해였다. 또 내부적으로 판사님들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해 재판사무감사에서 우수법원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정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원단 및 찾아가는 시민단을 시행하는 등 사법모니터링 제도 정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뜻깊게 생각된다
- 평소 철학 및 신념은.
▲ 재판이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들은 평소에 생각해 오던 부분 들이다. 행정재판 형사재판 이외부분에서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최근 화두되기 이전부터 철학적으로 재판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다. 어떻게 하면 신뢰 받는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오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 왔다
-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활성화 등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재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 구술심리주의를 정착시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재판을 열심히 잘하더라도 국민이 재판에 대해 잘 모르면 본의 아니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서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를 실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차례에 걸쳐 관내 학교에 일선 판사들이 직접 생활법률 강의도 하고 재판 모습도 보여드리고 할 계획이다.
앞서 실시했던 그림자배심원단 제도도 소통의 한 방편이다.
또 하나는 시민 사법 모니터링을 본격화해서 법원 진행 과정을 공개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법원 간부들과 직원들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해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계발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지역내 오랜 숙원이다 이에 대한 법원장의 입장은.
▶ 지자체 관계자분들과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수원시민 등 많은 분들이 고등법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실제 사건 숫자를 비춰 보면 상당히 근거있고 관계성 있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문제라든지 관할 문제 등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대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위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다.
결정의 주체 또한 법원행정처라 달리 입장을 표명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 2012년 임진년 수원법원의 운영계획은.
▶ 민사재판에서는 구술심리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현재 구술심리활성화 연구회 주도로 완성한 구술심리 권장 모델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모델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작년 5월 전자소송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의 전자소송사건 접수추이에 비추어 올해는 전자소송 담당재판부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자소송 전담재판부 이외의 재판부 구성원들도 전자소송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지속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재판부 구성원들이 힘을 모을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사법신뢰 제고에 장애가 되는 수소법원 조정 강요의 문제라든지 법정 언행의 문제 등도 항상 신경쓸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최병덕 법원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 198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의정부지법이 서울지법의 지원일 당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구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