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북경·동경권 등 세계 대도시권 경쟁서 밀리고 있다”

글ㅣ김서연기자 ksy@kgnews.co.kr

사진ㅣ이준성기자 oldpic316@kgnews.co.kr

경 기도에서 가장 일 많은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일까? 당연히 김문수 도지사를 꼽는다.

그렇다면 김 지사를 인접에서 보좌하면서 도정 핵심 전략과 밑그림을 수립하는 행정라인의 브레인은 누굴까? 두말 할 것 없이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꼽힌다.

요즘 박 실장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북한 접경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이슈도 다양해 그의 24시간은 항상 부족하다.

이 같이 일에 쫓기다 보면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마련인데, 그의 얼굴은 항상 자신감과 생기가 넘친다.

그렇다고 별도로 운동 시간을 갖지도 않는다. 개인적인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운 탓이다. 그의 건강 비법은 걷는데 있다. 될 수 있으면 귀가 시간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걷는다.

공복(公僕) 신분인데다 도정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을 맡다 보니 가장으로써 소홀하게 한 가족에게는 항상 미안하다는 그는 최근 큰 아들의 희소식은 큰 버팀목이 돼 줬다.

전 세계에서 50명 이하만 선발하는 펜실베니아대 헌츠만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경사(慶事)를 맞은 것이다.

박 실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수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상 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도민의 안녕을 위해 항상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도정 전반의 이슈에 대한 박 실장의 입장을 들어본다.
 

-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도권 배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경기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경기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문제이지만 경기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후 정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한 세수를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도권 배제는 세계인류국가 창조라는 과학벨트 본연의 목적이 지역 발전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는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과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수도권 원천 배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경기도의 과학기술 역량을 외면한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사시설보호법, 팔당유역 규제, GB 등 2중 3중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북경권, 동경권 등 세계 유수의 대도시권과 경쟁해 나가기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지난해 불발로 끝난 도내 지자체 통합 논의가 올 하반기 또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바라보는 도의 시각과 입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를 구성하고 통합 기준안을 만들어 오는 7월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번에 19개 시·군의 통합이 추진됐지만 하나도 된 것 없이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커졌습니다. 지자체 통합은 주민 편의가 제고되고 통합 이후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 중심의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천 정부 청사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무엇보다도 과천 정부청사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은 과천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과천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와 과천시의 기본 입장은 청사 재활용 보다는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17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과천대책 회의가 있었지만 어떤 결정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과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발표한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CEO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두고 ‘성과급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가 방법 강화 등으로 CEO들은 지난해 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받습니다. 또 CEO들의 성과급 지급율도 하향 조정 됐습니다. S등급이 지난해 650%에서 450%로 A등급 430%에서 360%로, B등급 320%에서 300%로, C등급 200%에서 150%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특히 CEO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약 25%를 깍아서 마련한 재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기본 연봉에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Plus Sun) 개념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영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아야 겨우 기본연봉 수준이 됩니다. 도는 이번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방법의 개선, 각 계 각 층의 의견 수렴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8대 의회 들어 모두 4개 안건에 대해 도와 도의회 간 재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소통 부재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와 도의회와의 소통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의 요구 건수를 가지고 양 기관 간 갈등 및 소통 부재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며, 합의와 대안 마련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민의를 법치주의 틀 속에서 반영해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이며, 재의 요구 등은 도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