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시 등 수원권 통합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16일 시장후보 시절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3개 시장후보간에 합의한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화성·오산·수원 3개 시의 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채 시장은 이날 반대의견을 통해 “화성·오산·수원의 통합으로 인한 200만 인구의 메머드급 기초자치단체의 탄생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풀뿌리 지방자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해 지방자치에 필수적이라 할 교육·소방·치안에 대한 지방분권 내용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적 발전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합은 주민갈등 확산, 소지역주의 발생 등 역효과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통합에 따른 지역경쟁력은 물론, 주민편익을 기대할 수 없어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합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특히 3개 시의 무리한 통합보다는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행정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3개 시의 주민생활 안정과 편익을 우선시하면서 상호 경쟁과 보완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또 이날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통합건의 서명부에 대해서도 최종 각하 결정했다.
시는 “통추위에서 제출한 서명부가 서명요건 충족수인 7천386명에 미달된 1천717명만 유효한 서명이며, 이를 보정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됐기에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날 통합 반대의견 제출에 따라 3개 시 통합을 적극 추진해 온 수원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미 수차례 “3개 시 통합은 해당 시장들이 후보시절 기본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주민갈등을 부추길게 아니라 주민 결정(주민투표)에 맡기면 된다”면서 통합을 적극 추진했다.
또 통추위도 화성시의 주민서명부 심사기준과 관련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통추위는 지난해 11월21일 1만3천240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화성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1천717명만 유효서명으로 결정, 통추위에 서명부 보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추위는 작년 12월15일까지 보정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