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에리카캠퍼스), 고려대, 광운대, 성균관대, 연세대(신촌·원주) 총학생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명목 등록금 인하를 대학에 요구했다.

해당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 장학금 제도 모두 좋지만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학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 대학이 재정운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혀졌고 미약하지만 정부도 등록금 문제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며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대학본부는 국가장학금 정책이 현 정부의 일회성 정책이라고 판단,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꺼리고 있다”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적극 수용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학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