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인천시 금고서 돈빌려 교부금 지급?

재정난으로 어렵게 살림을 꾸리고 있는 인천시가 이번에는 산하 구청에 지급할 교부금 부족으로 빚을 낼 처지에 몰렸다.

2일 시에 따르면 산하 8개 구에 지급해야 하는 재원조정교부금 3천226억원 중 미지급분은 1천917억원으로 당장 해결이 안되면 구의 행정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시 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1천500억원 가량을 일시 차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한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세수입을 모아 2월중 남동구 345억원, 중구 322억원, 부평구 318억원, 서구·동구 각각 230억원, 연수구 195억원, 계양구 141억원, 남구 136억원 등의 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정법규상 시는 2011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월 말까지 교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회계연도를 넘겨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시에 이어 구의 재정난도 한계에 이르러 교부금 지급을 미룰 경우 공무원 급여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집행이 어려워 행정기능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구청장들은 지난 1일 긴급 모임을 갖고 시의 교부금 조기 집행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또한 재정부족의 원인을 시로 돌리고 있어 시는 시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816억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인 구(區)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는 예산이나 시재정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져 부평구의 경우 공무원 급여 지급을 위해 구 금고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는 등의 파행을 겪고 있다.

한편 시의 이같은 단기차입은 지난해 말을 고비로 중장기 재정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