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학교 건립비용 마련 방안 등을 놓고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교육청 간의 합의가 지연되는 등 학교 건립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하남 미사·고양 원흥지구 등 내년 이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시범지구도 아직 학교 건립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자칫 입주 후에도 학교가 개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고양 원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는는 각각 내년 11월과 2014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아직 학교 건립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했다.

국토부와 LH, 교육청의 학교 건립비용(시설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협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설계 등 후속조치가 중단된 것이다.

하남 미사지구에 계획된 학교는 14개소, 고양 원흥지구는 4개소로 이들 2개 지구에 필요한 학교 건립비(1개소당 150억~160억원 추정)는 줄잡아 2천8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학교 건립비용 때문에 현재 학교 건립비를 부담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은 2009년 5월에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녹지율을 축소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신도시, 택지지구 등의 학교용지 확보비용과 학교 건립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줄여 사업시행자가 학교건립비용(시설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녹지율이 높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대부분이 조성비를 낮추기 위해 녹지율이 의무 기준(20%)을 겨우 넘긴 정도여서 녹지율을 줄일 게 별로 없고, 최대한 줄이더라도 대부분 한 개당 150억~160억원에 이르는 학교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녹지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과 분양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하남 미사·고양 원흥을 포함한 전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녹지율을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의 녹지를 최소 기준인 20%까지 줄인다해도 이미 분양까지 된 곳들은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어디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자라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