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법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 판사의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연임심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법원 내부의 비판여론이 고조되는가 하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이버공간에도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고법 이옥형 판사는 지난 1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슬픈 뉴스를 접하고서’란 글을 올려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한 명을 잃었다. 이보다 더 아픈 것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사의 정신과 기개를 잃었다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오로지 근무평정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 판사의 정치적 행동을 단죄한 것이라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원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성명을 내고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근무평정과 보수화한 대법관회의에 의해 서 판사가 법복을 벗게 됐다”며 “법관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한 연임제도 개선 등 전면적 사법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이번 연임심사도 예년과 같이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지만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는 극소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처리율 등 통계자료는 근무평정 항목 중 일부인 사건처리능력 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일 뿐 평정자는 그외에 직무자세와 기타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정한다”고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