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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금, 유치원비 동결 효과 미비

<속보>정부가 올해 3월부터 만5세아동에 대해 유치원 교육비 2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만5세 누리과정’ 실시를 결정하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덩달아 교육비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월27일자 7면 보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교육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대비 교육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지원할 총 4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학급 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급단위로 주어지는 20만원의 지원금은 교육비를 인상해 얻을수 있는 수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동결을 위한 대책이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월별 수업료를 5만5천원 인상한 수원시 율전동의 A유치원은 약 25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총 7개 편성해 학급 당 137만5천원 가량의 추가수입을 얻게 되지만 교육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학급당 20만원에 그쳐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수업료 인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더욱이 ‘만5세 누리과정’을 하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도내 약 80%의 유치원들이 교육비를 동결했지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학급당 20만원의 지원금이 예산부족으로 모두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유치원 운영자들은 정부발표의 신뢰성 마저 져버린 상태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교육비를 동결해 학급당 20만원을 받느니 수업료를 올리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누가 유치원비를 동결하겠냐”며 “도의적으로 교육비를 동결한다 해도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유치원들이 교육비를 동결해도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유치원들이 교육비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원장들을 설득해 교육비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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