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자율제 실시로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일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교과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발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교과서 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교과서 가격상한제와 쪽당 단가제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계획 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과부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가 5월에 나올테지만 제도의 실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교과서 가격자율제를 실시했는데 가격 인상에 따른 학부모의 불만이 거세지자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교과서에 대한 규정의 규제개선 차원에서 지난 200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교과서 선진화을 T/F팀을 구성해 교과서 가격자율제의 실시를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고등학교 사회와 문학 등 선택과목에 한해 가격자율제가 실시됐지만 거의 모든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이 두배에서 네배까지 가격을 인상해, 학부모의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또한 기재부에서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발표했지만 교과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로, 중앙부처 간 업무 조율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해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가 아니냐는 비난 마저 일고있는 것이다.

학부모 최모(42·평택 서정동)씨는 “가격자율제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더니, 또 다시 가격상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가격상한제라도 실시해 교과서 가격이 조금이나마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