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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민원 느는데 곳간사정 골머리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토막 살인사건 발생 뒤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며 CCTV 추기설치 등 방범강화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특히 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유지비용 등 관련 예산을 모두 일선 지자체가 떠안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시 지동 한 상가주택에서 벌어진 토막 살인사건 이후 방범용 CCTV와 방범등 설치 등 방범강화 요구 민원접수가 하루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수원 지동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시내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주택밀집지역 골목과 놀이터 등 주·야간 방범사각지대에 CCTV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방범용 CCTV 1대 설치 비용은 평균 1천500만원에 달하고, 유지비용인 전기료와 회선사용료는 CCTV 1회선당 월 14만원~19만원에 달해 매년 수 억이 넘는 회선사용료로 시는 재정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시는 올해 안에 107대의 방범용 CCTV를 주택가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어서 올해 말까지 CCTV 설치대수는 1천23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는 CCTV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각종 범죄에 불안을 느낀 주민들의 요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하소연 하고 있다.

CCTV가 공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CCTV 설치를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경찰청 예산에 배정 또는 운영비용을 감면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정부 지원 등 관련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계속해서 설치대수가 늘어난다면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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