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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격미달 위탁업체 선정 논란

한국전력공사가 유해조수 위탁포획 적격심사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단체에 유해조수 포획 위탁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신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까치 개체 수 감소를 위해 J단체와 위탁계약, 3월부터 총기 포획 및 까치 둥지 제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까치 포획 대행은 총기를 사용해 활동하기 때문에 유행야생동물 포획대행 수렵인 자격심사와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올해 초 유해조수 위탁포획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은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 유해조수 포획 적격심사기준안에 따라 최근 3년간 유해조수 포획허가 누계비율과 수렵면허 소지 및 수렵경험자 등에 대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확인 결과 J단체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까치 수렵활동을 실시해 포획허가 누계비율을 평가할 수 없고 현재 수렵면허 소지 및 수렵경험을 가진 인원 수도 현저히 부족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유해조수허가지역인 화성, 평택, 여주 등 경기 남부권 10개 시·군에서는 한전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단체로부터 포획허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J단체 경기동부·서부지부 소속 엽사들의 포획자격 미달탓에 까치 포획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오산시의 경우 올해 초 J단체 회원들이 포획허가를 신청했지만 자격조건 미달로 불허돼 포획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까치들로 인한 전선주 및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상태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관계자는 “까치포획 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탓에 까치로 인한 전신주의 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세금이 막대하다”며 “잘못된 업체 선정으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단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 포획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단체의 활동경험이 얼마되지 않았을 뿐 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위탁업체 선정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한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두번의 유찰끝에 현재 해당업체를 선정하게 됐다”며 “현재까지 해당업체로 인한 문제점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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