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수)

  • 구름많음동두천 30.6℃
  • 맑음강릉 36.3℃
  • 구름조금서울 32.6℃
  • 구름조금대전 34.3℃
  • 구름많음대구 35.5℃
  • 맑음울산 33.8℃
  • 맑음광주 33.5℃
  • 맑음부산 32.0℃
  • 맑음고창 34.0℃
  • 맑음제주 32.0℃
  • 맑음강화 28.9℃
  • 맑음보은 31.9℃
  • 구름조금금산 34.0℃
  • 맑음강진군 32.8℃
  • 맑음경주시 37.1℃
  • 맑음거제 30.8℃
기상청 제공

지방세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앞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 인출이 어렵게 된다.

김포시는 체납자의 숨겨진 금융 재산을 추적 징수하기 위해 10일부터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실시간 운영, 예금을 즉시 압류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는 경기도에 예금 조회를 의뢰하고,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지역 금융기관 영업점포 별로 조회를 실시하는 등 예금 압류와 추심까지 약 3개월 이상 소요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예금 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18개 전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에 전자 압류서를 즉시 송달, 3일 이내 처리가 가능해 금융 재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서 서류우편 발송 방식으로 예금 압류를 실시했으나 전자 송·수신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다수의 계좌를 동시 압류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업무 처리와 징수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최돈행 시 세정과장은 “일부 고질·상습자가 지능적인 사해행위 등을 통해 재산을 감추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예금압류와 같이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모든 예금을 확인하고 동시에 압류할 수 있어 지방세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