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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려운데 지금 해외시찰 갈땐가?

■ 지방의회는 지금 외유 중

오는 14~20일로 예정된 김포시의회 해외연수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는 6박7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시와 싱가폴을 방문하는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지난 3월27일 김포도시철도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에 앞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일본 후쿠오카시 교통국을 방문, 도시철도사업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후쿠오카시 지하철 3호선(나나구마선)을 직접 시승한 뒤 하시모토 차량기지를 방문하는 철도관련 견학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 시민은 “김포시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자부담 4천500억원을 마련키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일본 철도와 싱가폴 도시계획을 벤치마킹 한다는데 이것이 김포시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김포시의회의 수차례 공무 국외연수가 실시됐으나 연수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정확한 준비가 요구됨’(지난해 심양 지하철 견학) 이라는 식의 의례적인 보고서만 작성·보관했을 뿐,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협조를 구해 시정에 접목한 사례가 전무하다.

결국 지난해 심양 지하철 견학이나 이번 후쿠오카 경전철 견학이나 그 방문 목적이 흡사해 돌아온 후 김포도시철도에 접목할 부분이나 기술적 혹은 정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득을 얻어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가 이번 해외연수에 당위성(심사통과)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연수 후 의원 개인별 보고서와 함께 연수 목적대로 시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김포시의회 해외연수는 1천750만원을 들여 조윤숙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출발하며 피광성 의장은 지난 3일 4박6일의 일정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베트남을 다녀 온 후 바쁘게 다시 출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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